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정부와 당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8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어 효과가 있을까라는 비판과 함께 세금만 나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혜택을 많이 못받아 보는게 눈에 보입니다. 

자영업자 현주소

18년 6월 현재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으로 21.3% 로 미국 6.4% 영국 15.4% 일본 10.6%에 비해 전체취업자 대비 높은 수준으로 많습니다. 그 중 고용원없이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국내소비가 위축되었고 온라인 구매와 관광객 감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자영업자의 증가되었습니다.그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확산되며 과열된 경쟁상태로 이윤 감소와 경영난 심화로 폐업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증가가 나타나도 임대료 상승과 최저임금 카드결제가 늘어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대책 방안

근로장려금을 통해 소득여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확대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조원 이내에서 13만원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세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50%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영비용 부담 완화

카드 수수료 완화를 위하여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수수료를 3에서 1.8 ~ 2.3%로 낮추고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간편결제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0%의 수수료 적용을 추진하고 19년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 여건 개선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으로 초저금리 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온누리 상품권 발행과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확대를 추진하고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증가와 카드 매출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자금 순환의 흐름을 좀 더 빠르게 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보호대상 확대와 제도강화를 통해 분쟁을 막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전통시장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자한당 김병준의원은 돈으로 퍼주기식 말고 근본적인 산업대책을 바꾸자고 하였고, 정의당 이정미대표 또한 갑질경제를 청산하며 재정투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프 - 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