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가능할까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건장한 젊은 남성을 훈련시켜 국방의 의무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와 관련되어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과연 모병제 가능할까요.

 

과거에는 병사 하나하나가 전투력을 상징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화기를 잘 다루고 기계화된 화기를 잘 이용하면 병력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군사활동을 하는 병역기간을 줄여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어 국방비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병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병사들에게 줘야하는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국방비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계적으로 보시면 인구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선진국에서도 점점 기존의 병력을 줄여나가고 전문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모병제는 항상 말이 나오고 있지만 항상 예산에 막혀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과연 총선에서 새로운 카드를 누가 꺼내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