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누진세 개편안

한시적 전기 누진세 인하

35도가 넘는 폭염 경보가 계속 이어져오면서 전기료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8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는 주택용 전력(저압)으로 200kWh, 400kWh,  400kWh 초과 3가지의 누진세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예외로 슈퍼유저요금으로 1000kWh의 요금이 있습니다. 보통 1인 가구는 200kWh의 구간을 사용하고 4인가족의 경우 2번째 구간을 사용하는데요. 여름이 되면 전기먹는 에어컨이 가동되면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400kWh 를 넘어 전기 요금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사용량별 요금표

200kWh까지는 기본요금 910원에 전력량 요금이 93.3원이고 월 4천원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과 201차이는 6천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200~400까지는 기본요금 1600원과 전력량 요금이 187.9원으로 2배로 오르며 400을 초과하면 기본요금이 7300원으로 대폭 오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 1구간인 200kWh를 300으로 올리고 2구간을 400에서 500으로 올려 조정하기로 하였는데요. 한전 이사회와 정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위와 같이 구간별 100kWh의 누진세 구간이 완화됩니다.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혜택을 몸으로 느낄지 의문입니다.

변경된 누진세 개편으로 인한 요금(부가세, 기금 제외)

300kWh 시 현행 39,050원에서 28,900원 (4천원 할인시 24,900원)

500kWh 시 현행 91,600원에서 67,170원으로 인하됩니다.

협의를 위해 나온 국회의원회관입니다. 정장자켓과 긴팔의 셔츠를 보면 더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라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느끼고 대책을 세웠을지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전기 걱정 없이 빨리 무더위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프 - 에이